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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효과

by 정책을알아봐요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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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이 12일 기준금리는 0.75%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반반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한다 시사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번 정도는 더 오를 듯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전력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전달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효과

기준 금리 동결은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면 수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물가 역시 덩달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즉, 자칫 물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번 동결은 이러한 측면을 다른 요인 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자부담이 더 가중되지 아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른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0.25%의 기준금리 상승 시 은행은 절대 0.25%를 올리지 않죠 이 때문에 차주가 느끼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심각하죠.

 

속된 말로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진다고도 합니다. 한계까지 와 버린 거죠 만약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면, 더군다나 대출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라는 전제까지 깔려버리면 이 분들은 답이 없어집니다. 즉, 소비자로 치환해서 보자면 구매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내수가 무너질 테고 기업들은 돈을 벌기 어려워질 겁니다. 금리는 올라가 대출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도산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기준금리 동결 효과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테이퍼링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현 금리 수준을 고수한다면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을 순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한은 기준금리 동결 효과에 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시간을 벌어준다 해도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막막한 거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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