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당의 안을 수용할지의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더불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듯 보입니다.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덧붙여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지원금액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채를 발행해야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언론의 이야기를 의식한 듯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 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당 20~25만 원 정도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내부적인 합의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즉시 논평을 통해 재정 당국도 난색을 표하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꼼수까지 부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반대 여론에 이름만 방역지원금으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명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 다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손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은 정치 자금이 아니라다는 자신의 소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두 후보 모두를 비판하며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정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정이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식 업데이트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