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이 거의 마무리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안내를 받은 분들이 신속 지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확인 지급 대상은 사업주 스스로 확인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은 신속 대상과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필수조건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갖추어져야 소상공인이라는 범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영업시간을 제한받았다면 확인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단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등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방역법 위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 지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충분히 읽어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간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부터 검증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청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온라인 사이트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가 발송되나 받지 못하였다면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 절차
4. 신청자 정보 입력을 위해 기본정보 및 서류 업로드
여기까지가 사업주가 해야 할 단계입니다. 4단계 이후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및 지급 부서에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속 지급보다 챙겨야 하는 게 많은 만큼 꼼꼼히 준비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