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 손실이 발생한 시점인데요. 현재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대상 업종 조건 확인을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업데이트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기간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한하여 보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해 손실이 만회되었거나 혹은 수익이 났다면 지난날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방역조치에 의해 제한을 받았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대상 시설의 예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도자료의 내용을 아래 첨부 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 감소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위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했다면 결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간단한 사전 미팅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 결국은 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은 43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업종마다 유지해야 하는 평균 매출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보상 첫 주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수도권 및 부산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액 또는 환수 대상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착오 등으로 잘못된 보상금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었다면 신속 보상 대상자에서는 즉시 제외되며, 확인 보상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심사 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선 지급받고 후에 환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등을 통해 독촉 및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